탐정 의뢰 자료실탐정사무소에 사실 확인을 맡기기 전에 무엇이 법으로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공개 자료로 갈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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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에게 맡길 수 있는 일과 맡길 수 없는 일

사실 확인을 남에게 맡길 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법이 금지한 행위인지, 공개된 법령 안내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이승민 책임 에디터 · 게재 전 사실 확인 담당 · 발행 2026-11-19
읽는 시간 7분참고 자료 6건FAQ 5문항
선은 업체가 아니라 법이 긋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모아 정리하기 동의 없이 위치와 대화에 접근
선을 긋는 쪽은 업체가 아니라 법입니다

사실 확인을 남에게 맡길 때 허용되는 범위는 공개된 자료를 찾아 모으고 정리하는 일까지입니다. 남의 동의 없이 위치를 알아내거나,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기와 계정에 접근하는 일은 누가 하더라도 법이 금지한 행위입니다. 이 선은 업체의 실력이나 방침이 아니라 법이 긋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 주나요"보다 "무엇이 금지되어 있나요"를 먼저 아는 쪽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맡길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요?

공개되어 있거나 본인이 이미 가진 자료를 다루는 범위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모으는 일, 공개된 사업자 정보와 홈페이지 표기를 대조하는 일, 의뢰인이 직접 가진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상황을 듣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설명하는 일도 남습니다. 다만 그것은 조사가 아니라 안내에 가깝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변호사나 공적 창구의 몫입니다. 무료 창구를 먼저 쓰는 순서는 이 자료실에서 따로 다룹니다.

누가 해도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법이 각각 다른 행위를 막습니다. 아래 표는 그 가운데 의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만 모은 것입니다.

하려는 일 걸리는 법 공개 안내에 적힌 수준
동의 없이 위치를 알아내기 위치정보법 동의 없는 수집과 이용, 제공이 침해 유형으로 적혀 있음
내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녹음하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녹음과 청취를 금지하고 증거로도 쓸 수 없음
건강이나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모아 넘기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복해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기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 같은 조치, 불이행 시 징역과 벌금
네 개의 법이 각각 막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과 민감정보 위치정보법과 동의 없는 추적 통신비밀보호법과 대화 녹음 스토킹처벌법과 반복 접근
법마다 막는 행위가 다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안내는 민감정보를 사상과 신념, 노동조합과 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생체인식정보, 인종과 민족으로 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가 원칙이고, 별도 동의나 법령 근거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배우자 의심에서 출발한 의뢰가 곧바로 이 목록에 닿는다는 점이 이 업종의 어려운 자리입니다.

업체가 하면 괜찮아지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조항들은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예외를 주는 구조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국내에는 탐정업을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법률이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허가받은 조사"라는 범주 자체가 없습니다. 자격의 종류를 가려 보는 방법은 이 자료실의 자격 항목에서 이어 다룹니다.

맡긴 쪽에 책임이 번지는 경로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해 달라고 지정했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지시한 내용이 금지 영역에 닿아 있으면 돈을 낸 쪽도 그 사실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이 구분을 의뢰인이 알아야 하나요?

돈을 낸 쪽이 결과를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통화 녹음에 관한 생활법령 사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타인 간 대화의 녹음과 청취를 금지하고, 제4조가 그렇게 얻은 내용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한다는 점을 적고 있습니다. 비용을 들여 받은 자료가 정작 쓸 수 없는 자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거운 쪽은 수집 행위 자체입니다. 증거로 못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은 사람과 지시한 사람이 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쓸 수 없는 자료를 받고 위험까지 떠안는 구조라,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같은 질문을 어디에 가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항목으로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답을 받아 적는 칸을 옆에 두십시오.

여섯 번째 칸에서 답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지된 요청을 거절한다고 적어 둔 곳과, 그 질문 자체를 받지 않는 곳은 다릅니다. 받은 답은 메모로 남기고, 계약서를 받았을 때 같은 항목이 글자로 들어 있는지 대조하십시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업체 상담보다 신고가 먼저입니다. 스토킹 신고 안내는 긴급한 상황이면 112로 신고하라고 적고, 경찰이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코드를 따로 부여해 관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자와 영상, 녹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2신고앱도 같이 안내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긴급신고 112가 무료로 365일 24시간, 민원상담 182가 유료로 365일 24시간 운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급한 일은 112, 절차를 물어보는 일은 182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구분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가르는 것은 금지된 행위의 큰 덩어리이고, 개별 사안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녹음이라도 누가 대화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고, 같은 자료라도 어디에 내는지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대목에서는 공적 창구를 먼저 쓰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50분까지 운영합니다. 공단은 간단한 내용만 상담할 수 있고 상담원 의견은 참고용이라고 함께 적어 두었으니, 그 범위를 알고 쓰는 쪽이 맞습니다.

이승민
책임 에디터 · 게재 전 사실 확인 담당

사실 확인을 남에게 맡길지 고민하는 사람이 먼저 알아야 할 것부터 다룹니다. 어디까지 법으로 되는지, 무엇을 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공개 문서 범위 안에서만 적습니다.